[2016총선넷보도자료] 2016총선넷법률지원단 발족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발족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유권자권리 침해 온라인상담 활동 펼쳐
오늘(3/17) 2016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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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태그글 모음
[2016총선넷보도자료] 2016총선넷법률지원단 발족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발족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유권자권리 침해 온라인상담 활동 펼쳐
오늘(3/17) 2016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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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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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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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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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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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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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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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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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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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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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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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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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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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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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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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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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자: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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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길에서 만나고, 노래하고, 걷고 싶다”
“떳떳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지않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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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길에서 만나고, 노래하고, 걷고 싶다”
“떳떳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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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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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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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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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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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경찰관 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미착용 관행 시정 및 장애인 보조기구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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