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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2016총선넷법률지원단 발족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발족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유권자권리 침해 온라인상담 활동 펼쳐   오늘(3/17) 2016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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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보도자료] 2016총선넷법률지원단 발족

2016총선넷 법률지원단 발족 유권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보장, 유권자권리 침해 온라인상담 활동 펼쳐   오늘(3/17) 2016총선네트워크 법률지원단(단장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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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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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가이드제정 시도 반대한다

방통위의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 중단해야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할 것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제한 시도는 검열 위험만 높여     지난 2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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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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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네이버 고객 통신자료 무단 제공 손배소 파기환송 유감

테러방지법에 날개를 달아준 격 네이버의 고객 통신자료 무단제공 손배소송 파기 환송 유감 대법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 후퇴시켜    오늘(3/10) 대법원 제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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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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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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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댓글: 0  조회수: 95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NYT, “검찰 명예훼손 남용” – ‘둥글이’ 박성수 사례 상세 소개 – 모호한 법조항, 공익에 대한 제한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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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댓글: 0  조회수: 294

[논평] 판사들은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을 늘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헌재의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합헌결정 유감 사회적평가 저하시키는 모든 진실 대상은 과잉금지 위반, 위축효과 가져온다는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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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댓글: 0  조회수: 474

공약검증① 19대 새누리, 멋진 공약…초라한 성적표

새누리당의 19대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6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북관계, 표현의 자유, 정치 선진화 관련 공약은 제대로 지켜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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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댓글: 0  조회수: 221

“집회 시위가 가능한 건 우리와 같은 유령들 뿐”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하루 앞둔 2월 24일 밤. 청와대와 가장 가까우면서 동시에 집회가 가능한 가장 최북단,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유령들이 외치기 시작했다.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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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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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앰네스티, 집회시위의 자유 요구하는 홀로그램 ‘유령집회’ 개최 발신일자: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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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길에서 만나고, 노래하고, 걷고 싶다” “떳떳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지않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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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우리는 길에서 만나고, 노래하고, 걷고 싶다” “떳떳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막지않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여러분의 바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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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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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2.24 광화문에서 유령들의 집회가 열립니다 발신일자: 2016년 2월 17일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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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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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세월호참사 1주기 집회에서 국기소각한 시민 무죄 판결은 당연 국민 비판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관행 중단되어야 명예훼손죄․모욕죄, 국기모독죄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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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강신명 경찰청장에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이행 방안 질의 경찰관 신원확인용 식별표시 미착용 관행 시정 및  장애인 보조기구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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