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국기모형 태운 시민, 무죄판결받았으나 형법105조 폐지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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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기모독죄 헌법재판소로 가다
참여연대, ‘국기모독죄’ 헌법소원 제기
명확성의 원칙 위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국기모형 태운 시민, 무죄판결받았으나 형법105조 폐지되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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