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6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보고서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에도 턱없이 부족하며
대부분 복지 분야 예산의 절대적 또는 실질적 감액
복지를 축소하고 잔여주의적 체제를 공고화 하는 反복지적 예산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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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태그글 모음
[기고] 복지방해부?
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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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복지방해부?
복지방해부?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13일자로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앞으로 하나의 공문을 보냈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지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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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차등수가제 폐지는 의료계 퍼주기!
- 건정심 의결 권한 무력화시키는 재논의를 중단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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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재상정에 대한 입장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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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 문외한 정진엽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없다
보건복지 문외한 정진엽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없다
복지정책 뿐 아니라 보건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드러나
우려대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민영화 적극 추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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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건복지 문외한 정진엽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없다
보건복지 문외한 정진엽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없다
복지정책 뿐 아니라 보건정책에 대한 이해부족 드러나
우려대로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민영화 적극 추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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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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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오늘(7/22)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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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 오만, 비밀주의가 빚은 ‘메르스사태’
지난 2달 간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신종 감염병 ‘메르스’. 그동안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는 186명이고 이 가운데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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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판, 오만, 비밀주의가 빚은 ‘메르스사태’
지난 2달 간 온 국민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신종 감염병 ‘메르스’. 그동안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는 186명이고 이 가운데 36명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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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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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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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이 또다시 정부와 금융자본의 판돈으로 내몰리려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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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게 개편 논의 중단하라!
국민노후를 위험에 빠뜨리는 기금운용체계 개편 논의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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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한 달 넘도록 위기평가회의는 단 2회 개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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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한 달 넘도록 위기평가회의는 단 2회 개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메뉴얼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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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영국의 작가 찰스 도지슨이 1865년 발간한 책이다. 적어도 174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 아니라 셀 수없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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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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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병원 안전’ BH쪽지…청와대 관여 드러나
정부의 메르스 관련 병원 명단 공개 당시 “환자들이 경유한 병원은 감염 우려가 없다”는 최경환 부총리의 황당 발언이 청와대가 전달한 이른바 쪽지를 그대로 읽은 것이었다는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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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감염병관리위원회 올해 출석회의 “0”
지난 6월 5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사진: 청와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부차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들을 심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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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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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메르스 대응훈련 하고도 실패한 보건복지부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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