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 국가인권위 차별 진정
요약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댓글: 0
조회수: 184
의견서 및 소송 태그글 모음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댓글: 0
조회수: 301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댓글: 0
조회수: 301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요약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댓글: 0
조회수: 444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요약문: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댓글: 0
조회수: 444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댓글: 0
조회수: 399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댓글: 0
조회수: 399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댓글: 0
조회수: 146
[Statement] Google must implement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data under South Korean law
요약문:
1. On 16 Oct. 2015 the 22nd Collegiate…
댓글: 0
조회수: 146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지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댓글: 0
조회수: 38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요약문:
지난 2015년 10월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댓글: 0
조회수: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