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요약문: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댓글: 0
조회수: 164
의견서 및 소송 태그글 모음
규제프리존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댓글: 0
조회수: 175
규제프리존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댓글: 0
조회수: 175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댓글: 0
조회수: 119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댓글: 0
조회수: 119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요약문: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댓글: 0
조회수: 199
신원불상변사자 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 16932)에 관한 의견
요약문:
디엔에이법의 목적은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임. 이에 반해 제정안의 목적은…
댓글: 0
조회수: 199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요약문: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댓글: 0
조회수: 625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
요약문:
오늘(2/2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새누리당 ‘테러방지법’오해와 진실…
댓글: 0
조회수: 625
[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
댓글: 0
조회수: 354
[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
댓글: 0
조회수: 354
테러방지법(국회의장 직권상정안) / 사이버테러방지법(정보위 상정안) 의견서
요약문: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댓글: 0
조회수: 295
테러방지법(국회의장 직권상정안) / 사이버테러방지법(정보위 상정안) 의견서
요약문:
국회의장 직권상정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인권침해 독소조항이 발견되었다…
댓글: 0
조회수: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