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제3자 신청, 방심위 직권심의 가능해 권력자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
정치적 비판 보호라는 표현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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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제3자 신청, 방심위 직권심의 가능해 권력자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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