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 지방분권형 개헌 모색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 국민참여 ․ 지방분권형 개헌 모색 토론회
- 일시 : 6월 27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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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태그글 모음
[자료집]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자료집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17.6.22
발행처 참여연대
발행인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댓글: 0
조회수: 293
[자료집]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자료집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자료집
발행일 2017.6.22
발행처 참여연대
발행인 법인ㆍ정강자ㆍ하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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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노랫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댓글: 0
조회수: 231
[카드뉴스] 촛불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 겨울, 광장을 가득 메운 노랫말.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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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댓글: 0
조회수: 177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 촛불 이후 개헌 방향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촛불 이후 구체화된 개헌 관련 본질적 부분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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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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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9
[토론회]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사회 개헌 방안 토론회 개최
기본권, 사회권, 환경, 여성, 분권과 자치, 사법, 직접민주주의와 권력구조, 시민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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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7년 6월호 제224호
편집인의 글
2017년 6월호 제224호_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기획주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기획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댓글: 0
조회수: 182
[목차] 복지동향 2017년 6월호 제224호
편집인의 글
2017년 6월호 제224호_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기획주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
기획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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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이주민과 사회권
이주민과 사회권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헌법 개정 기본권 규정 및 해석의 기본원칙
첫째, 헌법 개정은 기존 헌법에 대한 왜곡되거나…
댓글: 0
조회수: 179
[기획주제4] 이주민과 사회권
이주민과 사회권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헌법 개정 기본권 규정 및 해석의 기본원칙
첫째, 헌법 개정은 기존 헌법에 대한 왜곡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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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건강권을 중심으로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
-건강권을 중심으로
신영전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보건대학원 교수
헌법개정과 사회권 논의의 의미
헌법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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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3]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건강권을 중심으로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
-건강권을 중심으로
신영전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보건대학원 교수
헌법개정과 사회권 논의의 의미
헌법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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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2]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이숙진 |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사회권 규약과 한국의 사회권 논의
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것도…
댓글: 0
조회수: 154
[기획주제2]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개헌
이숙진 |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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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사회권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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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1)
이찬진 | 변호사
국회 개헌특위에 갇혀 있는 개헌 논의의 한계
18대 국회(2008~2009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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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2
[기획주제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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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2008~2009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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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24호, 2017년 6월 발행
편집인의 글
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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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224호, 2017년 6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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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한국사회보장법학회는 헌법에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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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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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5]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촛불 대선'이라고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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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5] 국정교과서 해결은 간단...전면 철회 선언하면 된다: 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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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폭과 속도가 중요하다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촛불 대선'이라고 불린 19대 대통령 선거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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