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제3]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건강권을 중심으로
사회권을 어떻게 실효화할 것인가?
-건강권을 중심으로
신영전 |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 보건대학원 교수
헌법개정과 사회권 논의의 의미
헌법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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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1)
이찬진 | 변호사
국회 개헌특위에 갇혀 있는 개헌 논의의 한계
18대 국회(2008~2009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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