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만들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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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통령, ‘촛불혁명’을 ‘촛불헌법’으로 만들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 양 강 구도가 형성됐다. 1987년 대선에서 양 김 구도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물론 이번은 30년 전과 아주 다르다. 노태우, 김종필은 피라미가 되고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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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98] 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 : 분권과 자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
분권과 자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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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98] 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 : 분권과 자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개헌의 핵심은 '자치'여야 한다
분권과 자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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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개헌 시민의회’를 약속하라
촛불광장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질책은 국가와 국정의 총체적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요구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향은 우선 시민사회 여러 분야에서 광범하게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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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들, ‘개헌 시민의회’를 약속하라
촛불광장에서 나온 ‘이게 나라냐?’라는 질책은 국가와 국정의 총체적 변화를 바라는 강력한 요구의 표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향은 우선 시민사회 여러 분야에서 광범하게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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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국민참여는 필수적”
“개헌 과정에서 촛불로 상징되는 민의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년포럼 시즌1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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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국민참여는 필수적”
“개헌 과정에서 촛불로 상징되는 민의를 수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지난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백년포럼 시즌1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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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혁공동행동] 논평 - 졸속․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졸속․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오늘(3/15)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하고 단일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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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혁공동행동] 논평 - 졸속․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졸속․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오늘(3/15)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들이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에 합의하고 단일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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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터무니없는 3당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
터무니없는 3당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
적폐 청산과 대선이 먼저다
주권자 참여 없이 권력구조만 바꾸겠다는 개헌은 정치적 야합일 뿐
오늘(3/15) 자유한국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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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터무니없는 3당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
터무니없는 3당의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 합의
적폐 청산과 대선이 먼저다
주권자 참여 없이 권력구조만 바꾸겠다는 개헌은 정치적 야합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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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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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 목적과 취지
-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면서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개헌 방안에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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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정치교실] 개헌과 대선 후기
2017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정치발전소에서 <집중탐구 정치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헌과 대선’ 이었습니다.
네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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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정치교실] 개헌과 대선 후기
2017년 2월 18일(토) 오후 2시, 정치발전소에서 <집중탐구 정치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개헌과 대선’ 이었습니다.
네 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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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정치교실 : 개헌과 대선
정치발전소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금/여기의 정치이슈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알아보는 정치발전소의 프로그램입니다.
*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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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탐구 정치교실 : 개헌과 대선
정치발전소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금/여기의 정치이슈를 참여와 토론을 통해 알아보는 정치발전소의 프로그램입니다.
* ‘집중탐구’ 정치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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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중점
블룸버그, 한국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중점 -재벌과의 유착관계 제한, 청와대 개혁 필요 -권력 분산으로 대통령 부정행위 반복 중단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한국의 부정부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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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중점
블룸버그, 한국 개헌 대통령 권력 분산 중점 -재벌과의 유착관계 제한, 청와대 개혁 필요 -권력 분산으로 대통령 부정행위 반복 중단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이 한국의 부정부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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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90]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며, '제왕적 권력&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며, '제왕적 권력'을 원하는 정치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천일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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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90]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며, '제왕적 권력&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려면?
'무난한 승리'에 안주하며, '제왕적 권력'을 원하는 정치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참여사회연구소 기획위원
천일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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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국면에서의 개헌논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대통령탄핵 국면은 개헌논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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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국면에서의 개헌논의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촛불민심으로 대변되는 대통령탄핵 국면은 개헌논의를 본격화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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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헌하자 이런 나라를 향해
(이 칼럼은 중앙일보(2017. 1. 6)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시민혁명에 부응할 국가대개혁의 해를 맞는다. 특히 올해는 민주화와 민주헌법제정 30주년이다. 오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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