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주제4] 이주민과 사회권
이주민과 사회권
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헌법 개정 기본권 규정 및 해석의 기본원칙
첫째, 헌법 개정은 기존 헌법에 대한 왜곡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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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제4] 이주민과 사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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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헌법 개정 기본권 규정 및 해석의 기본원칙
첫째, 헌법 개정은 기존 헌법에 대한 왜곡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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