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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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태그글 모음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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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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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폐기촉구 공동기자회견 (2/2 오전11시, 국회 분수대 앞)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분수대 앞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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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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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결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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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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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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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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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가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노동자 아닌
정부와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노동개악·친기업 법안
–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안으로 바로잡아 조속히 통과시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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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금감원 늦장 대응 규탄 및 사모펀드 ‘계약취소’ 결정과 강력한 제재 촉구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라임·옵티머스 직접 연루된 금감원, 감독 부실 책임도 큰 만큼 분쟁조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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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무회의 차등의결권 의결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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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재판부는 문제점 투성이인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이재용 양형에 반영하려는 꼼수를 멈춰라
– 개인범죄를 기업범죄로 둔갑시키는 잘못된 법 적용을 멈춰야
–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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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릴레이 동조 단식, 국회 농성 참여
– 경실련, 12월 22일 (화) 오전 8시 ~ 오후 2시 –
1. 각 계 각 층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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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예고] 삼성 준법위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경실련 등)
공동기자회견 개최 예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양형 반영 시도 중단 및 재판부의 공명정대한 판결 요구 기자회견
법적 근거없는 준법감시위, 이재용 재판 양형 감경 사유 안돼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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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농지는 식량공급과 국토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소유와 경작과 관련해서는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농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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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 OECD/G20 디지털세 및 최저한세에 대한 공청회 의견서
OECD/G20 BEPS 포괄적이행체계
디지털세(필라1) 및 최저한세(필라2) 공청회 권고안
상향식 접근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시민사회
2020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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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조합법·근로기준법 개악을 규탄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라
– 정부도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나서야 –
– 경실련, 중대재해기업처벌운동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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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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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이재용 국정농단 뇌물사건 파기환송심과삼성준법감시위 진행에 대한 평가토론회
시민사회 공동개최
1. 취지
❍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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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론회_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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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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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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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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