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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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태그글 모음
[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국회는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한
농지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 경실련,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소개로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
– 2021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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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발표
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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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토론회_예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향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0. 12. 16. (수) 14:00~17:00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3길 26-9)
※ 코로나19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유투브 생중계
❍ 공동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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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국민의 식량창고인 농지의 “비농업인 소유”를 금지하여, 헌법적 가치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라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38.6%
– 실제 경작 여부와 겸직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야 –
오늘 19일 경실련이 발표한 고위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보도자료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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