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그글 모음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공청회 결과에 대한 입장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명]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공동논평]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 즉각 수용하고 전액 배상하라! 처음부터 사기로 운용된 옵티머스 펀드, 한국투자증권 등 다른 판매사들도…

[기자회견]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예고)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 계약 취소 결정하라! 금융위는 NH투자증권 판매 책임자…

[공동주최_토론회]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농지법 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매우 미흡 – 투기근절이란 구호에 비춰 턱 없이 부족한 땜질식 개정안 –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민사회와 농민단체의…

[성명] 불법공매도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불법공매도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 –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 ­…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취지가 몰각되어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에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지난 26일, 검찰…

[토론회_예고]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

[공개질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공개질의서 은성수 금융위원장 앞 제출

  불법공매도 두 번 다신 못하도록 “필.벌.백.계” 해야 외국인 무차입공매도 감시·감독토록 차단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성명] 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봉욱 변호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과거 삼성봐주기를 일삼은 사법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 – 어제(22일)…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1. 어제…

[공동기자회견개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경자유전’원칙 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 및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 개소 발표 공동기자회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성명]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이외사 연임 찬성 결정에 대한 입장

  국민연금의 삼성전자 사외이사 선임안 찬성은 과거 국정농단 시기로의 회귀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에 따른다면 반대가 정상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어제(15일) 오는…

[공동성명]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마다 1주 초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의…

[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공통탄원]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BigTech 기업의 글로벌 디지털협력 거버넌스 지배에 반대한다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BigTech 기업 구성에 대한 국제시민사회 입장   경실련과 Just Net…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 촉구

  국회 산자위는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라 – 복수의결권은 벤처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 있어 폐기가 바람직 –…

[성명]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공동기자회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공동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성명]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성명]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은 복수의결권과 무관하다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미국 쿠팡유한회사의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