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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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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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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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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 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를 인하하라!

  -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는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 건강보험 투자운용을 거론하는 것은 국고지원 축소를 위한 꼼수다. - 건강보험 흑자는 국민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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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노동위][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댓글: 0  조회수: 202

[민변 노동위][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성명] 경찰의 폭력적인 불법공무집행을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현대자동차와 유성기업의 노조 탄압에 시달리던 유성기업 영동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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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론자가 야당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인가?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

댓글: 0  조회수: 157

의료민영화론자가 야당의 보건복지분야 대표인가?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민영화정책 도입,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등을 주장 야당의 ‘보건특보’로 자격 없음     1. 어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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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량 개인질병정보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댓글: 0  조회수: 265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량 개인질병정보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부터 5년 동안 무려 550만여건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해에만 검찰과 경찰에 개인건강정보 1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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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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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성명] 경기도의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을 중단하라!   이효경 경기도 도의원이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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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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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요약문:  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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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4월 총선에 나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끝났다. 관심을 모은 일반명부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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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4월 총선에 나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끝났다. 관심을 모은 일반명부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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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4월 총선에 나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끝났다. 관심을 모은 일반명부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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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4월 총선에 나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끝났다. 관심을 모은 일반명부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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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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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요약문:  북한 테러 위협을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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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백한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위협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그리고 3일 보건복지부가 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댓글: 0  조회수: 145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명백한 의료․공공서비스 민영화법이다.

서비스법은 ‘독이 든 뱀술’이다. 독주를 권하는 정부가 국민의 진정한 위협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그리고 3일 보건복지부가 나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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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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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 태어났다

요약문:  ‘테러방지법안’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황당한 이유로 난데없이 직권상정되는 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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