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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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 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는 지금부터다.
- 건강 피해 가능성을 넓히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고를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받아야 한다.
- 보상과 구제에 필요한 재원은 100% 국가가 관련 기업에게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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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와 병원 사유화의 도구가 될 병원 인수·합병은 중단돼야 한다.
-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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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와 병원 사유화의 도구가 될 병원 인수·합병은 중단돼야 한다.
-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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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어린이부터 무상의료를!
- 2조 5천억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 5,000억원이면 입원 소아 환자들 무상치료 가능
모든 정치인이 어린이가 한 사회의 미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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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흑자 17조로 어린이부터 무상의료를!
- 2조 5천억이면 아픈 아이들에 대한 본인부담금 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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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재는 2016. 4. 28.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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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성명]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재는 2016. 4. 28. 학교폭력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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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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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들은 ‘국민 살해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인가?
- 담배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방안은 원안대로 규제돼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담뱃갑 상단 흡연 경고 그림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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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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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사회공공성 전체를 무너뜨릴 ‘규제프리존 특별법’ 폐기하라
- 국회는 민영화·규제완화를 거부하는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중단하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약을 어기는 여야합의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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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성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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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성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성 명]
어용노조 아바타의 설립신고를 규탄한다.
1. 지난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성기업 주식회사 노동조합’이 ‘유성기업 주식회사’의 주도 하에 설립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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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압수수색 규탄 – 박근혜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
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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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압수수색 규탄 – 박근혜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
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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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압수수색 규탄 – 박근혜 정부는 선거 참패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중단하라
울산지방검찰청은 4월 20일 오전 울산 북구 윤종오 국회의원 당선인과 선거사무장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선거용으로 쓴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갔다.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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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민변][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다시 돌아온 슬픔의 봄, 마음껏 슬퍼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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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민변][성명서]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민변 성명서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
다시 돌아온 슬픔의 봄, 마음껏 슬퍼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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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통보 – 김상전 전 위원장 해고를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세종호텔 사측은 기어코 세종호텔노조(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밀어붙였다. 어제(4월 15일)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4월 19일자로 징계면직” 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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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통보 – 김상전 전 위원장 해고를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세종호텔 사측은 기어코 세종호텔노조(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밀어붙였다. 어제(4월 15일)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4월 19일자로 징계면직”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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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통보 – 김상전 전 위원장 해고를 철회하고 노조탄압 중단하라!
세종호텔 사측은 기어코 세종호텔노조(세종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를 밀어붙였다. 어제(4월 15일) 김상진 전 위원장에게 “4월 19일자로 징계면직”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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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소년위][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성명]
동국대학교는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동국대 사태’를 해결하라.
지난해 12월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동국대 사태’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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