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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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정무위 개악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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