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②]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변화 (2016. 05. 19. 개최)
* 참조(자료집): …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변화 (2016. 05. 19. 개최)
* 참조(자료집):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