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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값: 151 - 175 of 262

[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②]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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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②]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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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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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구글 지도 반출, 21세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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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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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윽박지를 땐 대통령이지만 욕먹을 땐 개인이란다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비판 혹은 비난하기 위해 인터넷에다 “개OO 같은 아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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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댓글: 0  조회수: 497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매년 국민 1/5의 신원을 영장 없이 ‘터는’ 나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목욕탕에 불이 났다. 목욕탕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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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댓글: 0  조회수: 355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공공데이터 운동 | 민주주의의 산업화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지젝은 “자본주의의 바깥은 없다”는 말을 회자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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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댓글: 0  조회수: 393

[다시보기/토론자료]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오픈넷 창립 3주년 기념 <자유, 공유, 개방의 인터넷 컨퍼런스> 2016. 05. 27 (금) 12-6시 / 벙커 1 (충정로)   [제1세션]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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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댓글: 0  조회수: 2,237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범죄기록’ 있으면 정말 취업할 수 없을까? 글 | 오픈넷   모욕죄나 저작권법 위반을 빌미로 하여 다수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합의금을 뜯어가는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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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변화 (2016. 05. 19. 개최)   * 참조(자료집): …

댓글: 0  조회수: 315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변화 (2016. 05. 19. 개최)   * 참조(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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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댓글: 0  조회수: 531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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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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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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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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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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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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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유럽이 틀렸다 | ‘잊힐 권리’ 법제정이 위험한 이유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이 ‘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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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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