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내려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찾아보도록 하는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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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의 판결문 전면 공개 법안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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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85번만 반복하면 된다
글 |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옥시 사태 등등 때문에 ‘내가 이런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느 정도 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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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번만 반복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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