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요약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19대 처리에 반대함…
댓글: 0
조회수: 187
프라이버시 태그글 모음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댓글: 0
조회수: 257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댓글: 0
조회수: 257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댓글: 0
조회수: 531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댓글: 0
조회수: 531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요약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댓글: 0
조회수: 259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요약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댓글: 0
조회수: 259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요약문: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댓글: 0
조회수: 250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요약문: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댓글: 0
조회수: 250
규제프리존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댓글: 0
조회수: 175
규제프리존법안 개인정보 보호 관련 특례 조항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국회 제출
요약문:
지난 3월 24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지역전략산업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댓글: 0
조회수: 175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댓글: 0
조회수: 163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댓글: 0
조회수: 163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댓글: 0
조회수: 119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요약문: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중복 적용 문제를…
댓글: 0
조회수: 119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
요약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30일, 전북지역의 kt노동자 원00씨가 회사의 각종…
댓글: 0
조회수: 111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
요약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30일, 전북지역의 kt노동자 원00씨가 회사의 각종…
댓글: 0
조회수: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