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미투 운동의 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 미투 운동 위축시키는 사실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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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태그글 모음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Jeremy Malcolm, Executive Director of Pro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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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Protection and the Limits of Cens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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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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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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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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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후기]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5/15, 공공그라운드)
인터넷의 아버지들,
인터넷의 지금과 미래를 말하다
글 | 안상욱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 빈트 서프, 전길남 박사와의 대담
○ 일시: 2018. 5. 15(화) 저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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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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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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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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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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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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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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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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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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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판결문 공개를 허하라
법원의 판결문 공개 상황은 처참하다. 전체 판결문의 0.5%만이 임의어 검색을 통해 판결문 전체를 읽을 수 있다. 법원 도서관에서 판결문을 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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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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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오픈넷 세미나 후기]
인공지능(AI)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코노미스트에 길을 묻다
글 | 김복희
* 세미나 자료집(PDF): 자료집_인공지능 위기인가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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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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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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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정보를 통한 해방 혹은 속박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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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R&D 챌린지’를 열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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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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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5개 감시 앱의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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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시티즌랩과 함께 KT와 LGU+ 스마트폰 감시 앱의 취약점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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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에 걸친 청소년 스마트폰 감시 앱 보안감사 보고서를 통해 총 5개 감시 앱의 취약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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