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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2017-12-21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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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조회수: 163

종로구

[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참여연대
2017-12-21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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