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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오픈넷
2018-07-03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논평/보도자료, 프라이버시, kt, 감시, 감청, 개인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수사, 통신자료제공, 통지
댓글: 0  조회수: 160

서초구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오픈넷
2018-07-03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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