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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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률안 우려스럽다
국무회의 통과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 우려스럽다
위헌적인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의 “양성화” 로 목적 외 이용금지 원칙 훼손 등
지난 1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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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행안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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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행안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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