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처럼 사회적 책임감은 느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댓글: 0
조회수: 556
표현의 자유 태그글 모음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처럼 사회적 책임감은 느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댓글: 0
조회수: 556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댓글: 0
조회수: 392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댓글: 0
조회수: 392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댓글: 0
조회수: 617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구분해야
테러방지법 제9조 제3항의 ’낯익은 위험’
연 1천만 건 이번엔 통신의 내용까지?
사업자들은 ”강제적 요구”와 ”합법적 요구…
댓글: 0
조회수: 617
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1.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댓글: 0
조회수: 436
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헌재 정보통신망법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의 후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아
1.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는…
댓글: 0
조회수: 436
NP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근혜 정권 비난하는 ‘유령시위’ 보도
NP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근혜 정권 비난하는 ‘유령시위’ 보도 –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시위 금지 시도와 국가보안법 사용에 대한 우려 제기되고 있어…
댓글: 0
조회수: 226
NP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근혜 정권 비난하는 ‘유령시위’ 보도
NP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근혜 정권 비난하는 ‘유령시위’ 보도 – 한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시위 금지 시도와 국가보안법 사용에 대한 우려 제기되고 있어…
댓글: 0
조회수: 226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방심위는…
댓글: 0
조회수: 386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방심위는…
댓글: 0
조회수: 386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댓글: 0
조회수: 447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댓글: 0
조회수: 447
[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댓글: 0
조회수: 440
[논평]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강정 평화활동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 행사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어
지난 2/18(목), 강정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 앞에서 평화롭게 저항 행동을…
댓글: 0
조회수: 440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
댓글: 0
조회수: 827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
댓글: 0
조회수: 827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0
조회수: 738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0
조회수: 738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댓글: 0
조회수: 359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총선 앞두고 공인들의 인터넷 게시글 삭제 심의 신청 늘어
비판여론 차단을 위한 공인들의 임시조치, 통신심의 제도 남용을 우려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인들의…
댓글: 0
조회수: 359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작권 필드’에는 크게 세 명의 플레이어가 있다…
댓글: 0
조회수: 690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포쉐어드(4shared) 차단 취소: 심판자는 누가 심판하는가 –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작권 필드’에는 크게 세 명의 플레이어가 있다…
댓글: 0
조회수: 690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법원, 방심위의 포쉐어드 사이트 차단 처분 위법해.. 시정요구 취소하라
“본 판결로 일부 불법정보로 인한 사이트 전체 접속차단 관행 시정 기대”
…
댓글: 0
조회수: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