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모욕죄 합의금 장사 대응 매뉴얼 – 형사편
최근 형법 제311조 모욕죄를 악용한 합의금 장사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합의금 장사와 유사하게, 모욕죄가 친고죄라는…
뉴욕타임스, 韓 영화계 부산 영화제 전면 거부 보도 -세월호 다큐 시사회 허용으로 탄압 받아 -국제 영화 단체 한국 영화계 지지 ‘정치압력 중단 요구’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뉴욕타임스, 韓 영화계 부산 영화제 전면 거부 보도 -세월호 다큐 시사회 허용으로 탄압 받아 -국제 영화 단체 한국 영화계 지지 ‘정치압력 중단 요구’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리베라시옹, 정부 검열로 한국 문화예술계 위축 – 보수정권 내 흔들리는 표현의 자유 – 전시, 영화, 연극, 미술 등 모든 분야 – 정부에 반기…
리베라시옹, 정부 검열로 한국 문화예술계 위축 – 보수정권 내 흔들리는 표현의 자유 – 전시, 영화, 연극, 미술 등 모든 분야 – 정부에 반기…
- 제목 :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 주요내용 :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이 일반화된 디지털뉴스 시대에서 포털 뉴스의…
- 제목 : 포털 뉴스의 영향력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인식 조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연구용역)
- 주요내용 : 포털을 통한 뉴스 유통이 일반화된 디지털뉴스 시대에서 포털 뉴스의…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
방통심위는 외신 기자 운영의
북한의 ICT 관련 이슈 전문 웹사이트 northkoreatech.org에 대한
접속차단 처분을 취소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의 패널토론 주최 등 한국의…
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의 패널토론 주최 등 한국의…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통한 웹드라마 심의를 우려한다.
웹드라마 ‘대세는 백합’의 동성간 키스장면에 대한 시정요구 결정,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 캠페인 페이지 바로가기: http://opennet.or.kr/nomoreblocking
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오픈넷,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시작
사단법인 오픈넷은 공익적 목적이 담긴 인터넷상 게시글을 억울하게 임시조치 당한 게시자들의 사례 고발을 통해 임시조치…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련 기사: ‘잊혀질…
방통위 ‘잊혀질 권리’ 제정에 반대하며
지난 2월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잊혀질 권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관련 기사: ‘잊혀질…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애플과 미국 수사기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애플의 아이폰 잠금 해제 거부는 프로그래머 윤리 선언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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