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시민사회단체, 국가사이버안보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사이버안보법」국회발의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군 인사와 방위 산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힌 정황이 드러났다. 최 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의 이력서를 받아 본 사실이 확인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군 인사와 방위 산업 분야에까지 손을 뻗힌 정황이 드러났다. 최 씨가 지난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예비역 육군 장성의 이력서를 받아 본 사실이 확인된…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요즘 간첩 이야기’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화의 제목이다. 약 60쪽 짜리 만화가 1,2편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는데 속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요즘 간첩 이야기’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화의 제목이다. 약 60쪽 짜리 만화가 1,2편으로 나뉘어 올라와 있는데 속편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 박근혜 정부 반민주주의 행태 조명 – 4월 총선, 한국 국민들…
디플로마트, 한국 테러방지법 통과로 “후퇴하는 한국 민주주의” 보도 – 박근혜 정부 반민주주의 행태 조명 – 4월 총선, 한국 국민들…
'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카톡 탈출' 아니라 투표해야 국정원 바뀐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 무소불위 국정원 개혁, 테러방지법 폐지부터
16.03.09 17:26l최종 업데이트 16.03.0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약칭 테러방지법이다. 과연 이름처럼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법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아니면 국민 감시와 정권 안위를 위한…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뉴스타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최근 뉴스타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지난해 7월 국정원 등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프로그램, RCS를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최근 활동을 재개했음을 보여주는…
지난해 7월 국정원 등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프로그램, RCS를 대량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탈리아 해킹팀이 최근 활동을 재개했음을 보여주는…
비지니스 스탠다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보도– 고등법원, 원 씨의 재판 방어권 인용해 석방 결정– 대선 개입 혐의로 3년 징역형 받았으나 대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