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해당 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3 한국인권보고서>에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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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태그글 모음
[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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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div class="xe_content"><h1>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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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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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엔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에 관한 특별보고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우려 표명
디에고 유엔 특별보고관, 한국정부에 사법농단 관련 서한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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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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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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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1/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법개혁 핵심과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되어야
일시 장소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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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1/16 수 10:30, 민변 대회의실)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기자회견 개최
사법개혁 핵심과제는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 되어야
일시 장소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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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
[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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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
[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평화당-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협약 및 간담회내용: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단체인 참여연대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정치개혁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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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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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 처리 중단 촉구
– 8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개최
– 메기가 아니라 괴물을 만들겠다는 특례법안 절대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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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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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수첩⑫] 왜 우리는 '사법농단'법원에 이토록 관대했을까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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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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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응답 결과 발표
공수처 설치 쟁점 관련 국회의원 응답 결과 발표
응답자 51명 의원 전원, 공수처 설치 및 연내 처리에 찬성 밝혀
구체적인 법안 논의 서둘러 연내에 공수처 법안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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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촉구 1인시위 진행(10/16~3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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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공수처 설치 촉구 1인시위 진행(10/16~3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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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30)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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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6/30)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개혁을 위한 내용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 황제경영 근절, 공정거래위원회 권한강화 및 집행강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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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4/26)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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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4/26)
19대 대선 정경유착 근절 및 재벌개혁 공약 평가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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