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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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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 35호] 포퓰리즘과 '우리'(2019년 하반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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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참여와 공익활동 활성화는?

지난 12월 13일, 성남시에서는 성남시민 100여 명과 함께 ‘성남시 시민참여 활성화와 공익활동 지원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습니다. 1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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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벌대기업 및 사용자 지위 이용, 노동자 사생활·정치적 자유 억압  불법적 개인정보 사찰, 구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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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시민이 쏘아올린 희망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희망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시민희망인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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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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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 재검토하라  국민의 개인정보를 사고팔아 혁신경제 이루겠다는 과대망상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잡힌 대안 마련해야   오늘(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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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1/25 국회 정론관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 기자회견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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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 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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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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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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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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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신중해야 한다 데이터 자유로운 활용에만 방점, 개인정보 보호원칙 훼손 보수정부에서 합의한 원칙, 촛불정부가 훼손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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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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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강]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10.8~22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강좌 민주주의,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을 묻다 제1강 ‘검찰,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 하태훈 고려대 교수 강연 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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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후기]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참여사회연구소 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 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일시 장소 : 2019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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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삼랭시 캄보디아 구국당 대표대행에게 듣는 캄보디아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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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영상=참여연대ⓒ     중국 건국 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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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검찰과 민주주의 - 검찰권한은 누가,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17/656/001/b7d51...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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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와 나의 거리.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민주주의와 나 사이의 거리를 고민해본 적이 있으셨나요. 사전적 의미로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 권력을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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