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 우려스럽다
어렵게 지켜온 집회시위의 자유 제약하고, 민주주의 가치 훼손
지난 몇 주간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과 진퇴에 대한 찬반 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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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청와대, 국회 앞 집회시위 보장 위한 「집회시위에관한법률」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개혁입법·정책과제 및 3개 반대과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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