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종부세 강화법안이 미통당의 몽니와 패악으로 20대 국회를 통과 못하고 사실상 주저앉았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거둬드리는 소유자가 등장했다.
…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
경실련 총선기획 16호.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은 “투기근절”, 여당의원은 앞다퉈 거품조장
집값 안잡고 보유세 완화…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규제완화 일색
문재인…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36/694/001/85651... style="border-…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현행 벌점 평균(분할)방식은 부실시공 은폐행위다!
벌점 평균방식을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혈세낭비 용인한 법원판결 강력 규탄한다!
–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 기술형입찰 평가위원 상시로비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 평가의 ‘공정’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 마곡 9단지 분양중단 선언해야!
신년사 ‘부동산공유제’ 외치더니 시민 땅인 마곡9단지 분양
바가지 분양가로 2,260억, 가구당 2.4억 폭리 챙기려
토지는…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정보독점이 있는…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