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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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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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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월간경실련 2020년 5,6월호 – 시사포커스(1)] 2천조 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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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감사원 공시지가 감사는 면죄부 준 형식적 감사 – 과세기준 조작으로 70조 징세 누락 관료들 직무유기 감사제외 – 144만건의 공시(지가)가격 조작을 22만건으로 축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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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종부세법 처리다

종부세 강화법안이 미통당의 몽니와 패악으로 20대 국회를 통과 못하고 사실상 주저앉았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거둬드리는 소유자가 등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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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5.6 부동산 대책에 대한 경실련 입장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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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동부간선 민자사업 공개질의 결과 발표

『동부간선도로 민간제안사업』공개질의 답변 결과 발표 – 국감 단골메뉴 민자사업, 그러나 국회의원 15명 답변율 0% – 구청장 7명 중 4명은 형식적 답변, 내용은 모르쇠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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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⑯]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6호. 집값거품 조장하는 여당 의원들 대통령은 “투기근절”, 여당의원은 앞다퉈 거품조장 집값 안잡고 보유세 완화…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등 규제완화 일색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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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동산 거품과 총선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부동산 거품과 총선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2019년 11월 정부는 “전국 집값이 4% 올랐고, 서울아파트값은 10% 올랐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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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분양가상한제와 반값 아파트 공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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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_총선기획⑮] 재건축 규제완화 법안 발의 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15호. 재건축 규제완화법안 발의 의원들 콘크리트 수명은 200년인데 한국 아파트 수명은 27년에 불과 환경파괴, 집값상승, 세입자내쫓김 등을 외면한 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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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국회 개혁과제] ② 부동산 분야

[월간경실련 2020년 3,4월호]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근절 위한 6대 개혁과제 정리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센터 국장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땅값은 2천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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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 후보 어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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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현행 벌점 평균(분할)방식은 부실시공 은폐행위다! 벌점 평균방식을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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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각 정당과 후보는 보유 부동산 정보 상세히 공개해라 20대 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미래통합당 52% 다주택자, 평균 자산 27.6억으로 최고 경실련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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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 법원판결

혈세낭비 용인한 법원판결 강력 규탄한다! – 기술형입찰 공사비관련 정보를 상시 공개하라 – 기술형입찰 평가위원 상시로비 부패를 철저히 수사하라 – 평가의 ‘공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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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마곡 9단지 분양중단 선언해야!

박원순 서울시장, 마곡 9단지 분양중단 선언해야! 신년사 ‘부동산공유제’ 외치더니 시민 땅인 마곡9단지 분양 바가지 분양가로 2,260억, 가구당 2.4억 폭리 챙기려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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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

경실련 총선기획③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의원들 – 바가지 분양 근절하고 집값 잡았던 분양가상한제 – 2014년 12월 여야야합으로 무력화, 이후 한건도 시행 안돼 –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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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경실련 총선기획, 2호. 1억대 건물분양 아파트가 사라졌다 – 2009년 특별법 제정으로 강남서초에 토지임대 건물분양 아파트 공급 – 24평 건물값 1억4천, 토지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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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의 민자사업 공사비내역서 공개 판결 환영한다! ­ 3건 민자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거부 처분, 경실련 패소부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 ­ 정보독점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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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 분양가

과천 제이드자이, 바가지분양으로 LH·민간업자 1,800억 폭리 – 대통령은 바가지 분양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라 – 재벌특혜로 드러난 민간공동사업 결정한 자를 검찰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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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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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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