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서울시는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자치구 감사하라!
불공정 공시지가 개선하겠다는 서울시장과 엇박자 서울시행정도 감사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20년 표준지…
동부간선민자사업 관련 직접 영향권
7개 구청장·국회의원에게 공개질의
– 선출직 공직자의 객관적이고 성의있는 답변 요청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2019년 12월 26일…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특집. 2020년 경실련이 바란다(2)]
30개월 지속, 불로소득 주도 성장에 종지부를 찍어라!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안, 4월 총선 의식해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핵심적 개혁과제 미룬 것과 다름없어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22일, 2020년 표준단독주택…
동부간선민자사업 정상화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공개토론 제안한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한다
– 시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정보를 즉시…
불법 등록한 소형타워 전량 폐기 조치하라!
– 국토부는 도대체 몇 명이 사망해야 소형타워 문제 심각성 인지할 것인가
– 여론무마용 대책 아닌, 실질적인 인력과 조직 구축하라
어제…
자유한국당 총선용 주택공약은 투기 조장 공약
경실련은 황교안 대표 면담과 공개토론 제안한다
군사정부에서도 유지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당의 뿌리 부정
재건축 규제 완화 ·…
서울시는 건설대기업 특혜시비 없애고,
시민을 위한 요금인하·가격경쟁 적용시켜라!
– 외국에선 허용않는 민간제안방식 철회하고 정부고시사업으로 시행하라
– 서울시는 시민들이 검증할…
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37%
– 실거래 102개에서 매년 1,000억 지난 15년간 1조 5천억 세금 특혜
–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은 즉시 공시지가 조작…
샌프란시스코의 주택 중간가격은 1백만 달러(약 11억 6천만 원)를 훌쩍 넘었다(“Life on the Dirtiest Block in San Francisco,” New…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
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 위해 무엇했나?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
12일 19일 오후 6시부터 방송된 ‘한겨레 라이브’에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이 출연했습니다. 성한용 정치팀 선임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방송에서는 김헌동 본부장과 에서 오랫동안…
신혼희망타운, 희망인가, 절망인가?
– 적정분양가 평당 1,100만원, 분양수익 세대당 2억5천만 적정이윤 20배
– 강제 수용한 땅 공공보유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100년 거주…
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1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12월 22일(동짓날) 오후 2시 사전마당을 시작으로,…
대통령은 집값 폭등 인정하고 사과해야,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대책 제시하라!
경실련은 오늘 집권 30개월 동안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주도 성장…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히 밝혀야
고가 공동주택 현실화율 우선적 제고 방안은 바람직하나,
내년 적용될 미미한 수준의 현실화율 달성 목표는…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기자회견
[사회]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 사무총장
2. 분석 결과…
잘못된 진단에 알맹이 빠진 대책으로는 집값 안 잡혀
– 효과없는 대책에 그린벨트 훼손, 도심막개발 허용은 토건특혜일뿐
– 상한제 전국확대, 공시지가 2배 인상, 3기 신도시 즉각…
경실련,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 요청
– 관료의 조작된 통계,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론 집값 못 잡는다
– 대통령이 직접 실태와 사실을 파악하고 투기근절대책 챙겨라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공직자, 아파트 재산 8억→11억, 3억(40%) 상승
재산보유 상위 10위 평균 27억, 시세차액 상위 10위 평균 10억 증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할 때 시세와…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