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태그글 모음

[논평]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토균형 파괴하는 공급정책부터 중단하라

수도권 과밀 부추기고 국토균형 파괴하는 공급정책부터 중단하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부동산 실책 면피하려는 것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문]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분석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서울아파트 시세 변화분석 노무현 정부 상승률 94%, 문재인 정부 상승액 4.5억 1위 강남-비강남 9백만에서 9억원으로 격차 100배 벌어져 유주택자-…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 없는 진성준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 해결의지 없는 진성준 의원을 국토위에서 퇴출해야 한다! 어제 MBC ‘100분 토론’에서 ‘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이 끝나고…

[2020-29호] 남겨주신 부동산 관련 댓글에 답해드립니다!!

[공개질의]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관련 7개 정당 공개질의

임차인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금 (임대인)의무보증제 도입 각 정당 공개질의 – 임대인이 의무 가입하고, 보증수수료도 부담하도록 해야 – – 7.10대책에도 440만호…

[성명] 미래통합당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미래통합당은 ‘전면 후분양제’ 즉시 당론으로 채택하라! – 노무현정부 로드맵만, 문재인정부 후분양제 도입 의지 없어 – 국회가 나서 전면적인 후분양제도 도입해 주택시장 정상화…

[논평]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경실련, 정의당에 ‘집값거품제거’ 정책제안

7월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경실련과 정의당이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에서는 신철영 공동대표, 황도수 상임집행위원장,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성명]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임대차 3법으로는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어렵다! –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보증제 의무화하라 – 임차인이 원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백년주택(가게)법 제정해야   정부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서울아파트값 통계 표본 아파트명·위치 등 구체적 근거 질의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주택처분 서약 불이행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서울시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지시와 방향 틀렸다! 투기조장 공급확대, 구멍뚫린 종부세 개정으로 집값 못잡는다 거짓통계에 의존, 21번 투기조장책 쏟아낸 장관과 관료부터 교체하라 어제(…

[2020-27호] 다주택 보유한 청와대 참모 교체하라!!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 3년동안 14% 올랐는데 왜 21번 대책을 발표했나? – 전국 부동산가격 비중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인가…

[성명] 임금체불 ZERO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

21번 부동산 대책, 결과는 서울 아파트값 3억, 52% 상승

21번 부동산 대책, 결과는 서울 아파트값 3억, 52% 상승 최저임금으로 내 집 마련에 43년 소요, 과거 정부 때 보다 힘들어져 ‘소득주도성장’? 집값 거품, 서울아파트만…

[성명]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외국에서 사용않는 민간제안 민자방식 폐지하라! – 국토교통부의 민자제안방식 확대발표는 정부의 직무유기 – 민간투자법 제9조 민간제안방식은 포괄위임금지 위반·위헌 국토교통부(장관…

[2020-25호] 서울시 구청장 25명 부동산 재산 평균 14.3억

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

정권 초기로 집값 돌려놓겠다는 대통령 의지, 누가 막나? 용산과 잠실개발, 삼성동 특혜발표 홍남기 김현미가 몸통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하고…

서울시 송현동부지 시세매입에 대한 입장

논밭임야는 강제수용, 재벌 땅은 시세매입? 부동산공유제 강조한 박원순시장이 재벌 비업무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 최근 서울시가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부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며,…

[논평] 국토부의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시정조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사후약방문식 시정조치로 예방할 수 없다! – 단순 시정조치로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할 수 없어 –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타워크레인…

[2020-24호]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은 재벌 특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