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태그글 모음

한덕수 가족.. 땅 특혜 의혹

[논평]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지속가능한 제주를 바라는 제주도민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보도자료]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위반사례,  첫 과태료 부과 결정 송파구청, 송파하비오 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신고(3/18, 6/9) 결과 통보 참여연대 등은 지난 https…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의 6월 30일자 ‘코레일-SR 간 낮은 임대료 책정’ 관련 해명보도에 대한 반박

  국토교통부의 코레일-SR 간 불공정한 임대계약 및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 관련 해명은 거짓, 공개토론을 통해 진실을 가리자 – 국토부는 선택적 기억상실증에 걸렸나? –   1…

[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보도자료] 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총체적 부실운영

CSI(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총체적 부실 운영, 건설사고 신고·조사 시스템을 개선·운영하라! – 국토부는 CSI 엉터리 신고를 방치한 총체적 운영부실의 책임자다 –…

[기고] 내로남불의 가덕도신공항법

    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함께사는길] 토건의 광기 ‘가덕도 신공항’ 탄소중립 벌써 잊었나

[기고/함께사는길] 토건의 광기 ‘가덕도 신공항’ 탄소중립 벌써 잊었나 [caption id="attachment_215351" align="aligncenter" width…

[시사포커스]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3)] 가짜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 주택을 늘려라!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우리나라 공공주택 재고율은 경실련 기준…

[논평]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을 중단하고 산정근거를 공개하라! – 정부 아파트값 통계 4년간 17% 상승할 때, 공시가격은 59% 상승 – 부동산 통계조작 바로잡고…

[성명]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변창흠 장관 경질하고, 3기 신도시 개발 중단하라! –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검찰 주도로 수사하라 – 2기•3기 신도시, 공공택지, 그린벨트 등 최근 10년간 거래•보상내역을…

[2021-9호] SH공사, 분양원가 관련 자료 왜 감췄나?

[성명]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라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국토 생태 분야-

 [2021 정부 예산안 - 국토생태분야 : 환경부/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올 한해…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물 분야-   환경부의 2021년 신규 예산으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이…

[2020-49호] 누가 아파트값을 끌어 올렸는가?

[성명서] 실패한 경인아라뱃길, 주운 기능 폐기하고 인천 시민 휴식처로 전환하라

    경인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과정에서 실시한 시민위원회 의견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시민위원회 의견, 이에 앞선 지역 인식조사와…

부동산 통계의 진실을 찾아서~!

[논평]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대통령의 ‘탄소 중립 선언’ 환영,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1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 지향을 천명했다.…

[기자회견]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시세 67%라는 공시지가, 경실련 조사결과 40% – 실거래 73개에서 매년 815억 지난 16년간 1조 3천억 세금 특혜 – 국토부 2020년 개별지 공시지가 발표 없어…

(성명서)보 철거 방안 오가는 와중에 보수공사? / 시급하지 않은 하자보수 핑계로 공주보 수문 닫으려는 국토부 규탄한다

보 철거 방안 오가는 와중에 보수공사?  / 시급하지 않은 하자보수 핑계로 공주보 수문 닫으려는 국토부 규탄한다 ○ 지난 8월 25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요청한…

[2020-33호]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몰아보기!!

[논평]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훼방놓고 있다

어제(11일) 국토부는 제2공항 예정지를 찾아 조사 현황을 점검하고, 도지사 도의회 등을 만나 제2공항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기자회견] 국토부, 기재부 등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