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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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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꿀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회원들께 자긍심과 뿌듯함 말고는 드리는 게 참 없는 정보공개센터가 매년 10월에는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정보공개운동을 함께 해 주시는 활동의 동료에게 드리는 고마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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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로 시민에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에 달해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3개월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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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되고, 속기록 남는 회의도 이정도인데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이 은평시민신문 칼럼으로 기고한 글입니다. (2019.10.15) 욕설 파문을 일으킨 여상규 법사위원장 (출처 - SBS) 지난 10월 7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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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2) - 공무원의 성매매, 유착과 비리로 이어진다.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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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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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8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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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7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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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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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검찰 원문공개 달랑 1건! 투명성 담보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검찰개혁’에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편파적 수사와 기소 등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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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앗아가는 층간소음, 현주소를 살펴보자!

아파트 공화국 코리아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1인은 요즘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집의 위치나 연식, 시설의 청결도, 채광 등등 집을 알아볼 때 고려해야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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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창립 11주년 특별후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1주년 후원회원의 밤 [OPEN-ing]  특별후원으로 함께 해 주세요. ‘우리는 닫힌 사회를 열고 있는 중입니다’ 세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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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

국정감사 기간인 오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관련 정보공개 소송 5건에서 모두 패소했음을 밝히고, 아파트 분양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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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전위원회, 명단공개 소송 제기하다!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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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2018년 3월, '스쿨 미투'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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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액티비즘스쿨] 데이터로 활동하기. 야 너두 할 수 있어!

데이터로 사회문제 찾아내기. 데이터로 의제 드러내기.  활동에 데이터 활용하기. 데이터로 활동하기. 야. 너두 할 수 있어! 기획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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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의무(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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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를 소개합니다!

 설립 목적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가 생산한 정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감추어져 있는 정보의 대중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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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정보공개센터 열한번째 후원의 밤!

10월 25일 금요일 저녁 7시, 종각역 인근 '달 식당'에서 정보공개센터 열한번째 후원의 밤이 열립니다. 올 해 후원의 밤 컨셉은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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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이름을 공개해 주세요

얼마 전 은평구의회는 심사위원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이 외유성으로 전락하고, 결과물도 표절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나 필요를 주지 못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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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내 개인정보 보유여부 안알려줄때는 이렇게 해봅시다!

얼마 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피해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판결을 토대로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여부를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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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 노엘 음주운전 사태로 찾아보는 국회의원재산정보!

장제원 의원과 아들 노엘(사진출처: 한겨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랩퍼 노엘의 음주운전과 이를 무마하기 위해 벌였던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피해자에 합의 종용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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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노엘 음주운전 사태로 배워보는 의안정보시스템 활용법

자유한국당 장제원의원(사진출처: 한겨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랩퍼 노엘이 지난 9월 7일 토요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008%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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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 아카이브 OPEN!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를 만들었습니다.  외환위기 아카이브는 20년전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 IMF 구제금융과 IMF시대에 관한 기록을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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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안전하냐고요? 식약처는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8년 1월, 미프진(Mifegyne) 의약품의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식품의약안전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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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국정원의 소리 없는 사찰...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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