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CIA에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다!
지난 7월 21일, 홍콩의 언론매체인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그들이 입수한 CIA 문건을 토대로 “한국 신군부 세력이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의 참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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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태그글 모음
반송여중등굣길대책위와 함께 하는 알 권리 교육 (190817)
정보공개센터의 청소년 알 권리 교육, 8월에는 부산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반송여중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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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록물관리법
2년 전,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 표절 실태를 조사하던 때였습니다. 몇몇 의원실의 경우에는 보고서를 표절한 건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사하고 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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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아카이브] “97년 외환위기는 ‘헬조선의 근원’, 제대로 알아야…기록 모아 보여드릴게요”
만 3년 간의 길고 고된 작업 끝에 드디어 [97년 외환위기 아카이브] 가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 담당자인 김조은 활동가는 막바지 작업으로 정신 없이 바쁜 나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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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장 최고임금 조례 통과 기념, 전국의 '살찐 고양이들'을 살펴봅시다!
이미지 출처 - 국민일보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연봉에 상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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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서울 학교 99%, 홈페이지에 정보공개제도 안내하지 않아
최근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선도위원회 회의록에 대해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학교는 이를 정해진 기일이 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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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기록관리 필요하다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실현가능성을 떠나 충분히 이해할만한 상황이다. 지금 국민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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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사고 오히려 늘었다
역대 최악의 해양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 지난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는 어느덧 5주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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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꼼수' 심의회를 멈춰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최근 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문서를 철도시설공단에 정보공개 청구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개를 청구한 세 개의 문서 모두가 비공개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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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센 신입회원 모임 후기] 반가워요 에너지~
6월 20일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이 아주 북적 거렸습니다. 바로 정공센의 레알 에너지! 신입회원 여러분과의 만남을 진행했는데요. 창립 10주년 행사준비로 2018년 신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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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알리고 청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알 권리 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올 해는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과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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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공개로 손혜원 '보안자료' 논란 자초한 목포시
목포 도시재생과 관련, 부패방지법 혐의를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출처 - KBS)
손혜원 의원이 목포 지역 개발 계획 정보를 목포시로부터 미리 입수하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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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5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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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4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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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3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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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2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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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의 살림살이
정보공개센터 2019년 1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이번달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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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지자체 정보공개 ‘양극화’ / 10년새 청구 4배 늘었지만 공개 걸음마 / 12개 시·도 담당 달랑 1명… 처리 ‘진땀’ / 서울, 원칙적 공개 전제… 인센티브 운영 /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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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기록물 무단 파기해도 ‘처벌’은 없다
반복되는 기록물 무단 파기 / 수사기관·법원 ‘공식 결재’ 기준 삼아 / 국가기록원은 “모든 공적 기록 해당” / 水公, 4대강 문건 등 16t분량 문건 파기 /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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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관리/정보공개 오픈세미나 후기!
2019년 6월 14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 국회의원들의 기록관리와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정보공개센터의 오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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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서를 가공하고 싶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캐나다의 비영리단체 오픈노스가 운영하는 ‘시민예산(Citizen Budget)’ (http://www.citizenbudget.com/)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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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둘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위를 깨뜨릴 속 시원한 소식들을 전하고 싶지만, 답답한 기사들이 더 많아 안타깝습니다ㅠ_ㅠ 이번 주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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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공개!
정보공개법이 시행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정보공개제도는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행정소송은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행정정보들이 법원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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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공센 신입회원의 날!
2019년 6월 20일 저녁 7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정보공개센터 신입회원의 날(ver.2019) 행사가 열립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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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세미나]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열린 이야기
시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바로 국회의원 입니다.
권력형 비리, 책임 방기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원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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