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들의 일정공개, 알고보니 속 빈 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집무 시간 중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또 향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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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태그글 모음
공소장 비공개를 어떻게 책임진단 말인가요
자기가 책임진다며 공소장 비공개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한겨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청와대 수석과 울산시장, 울산경찰청장 등 전현직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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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메르스 사태, 차이점은 바로 정보공개!
1월 31일 브리핑을 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사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온 사회가 불안속에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지들에게 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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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어떻게 우리의 알 권리를 침해하나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의한 국민 알권리 침해
지난 2019년 8월, 일본과의 무역분쟁의 상황을 틈타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외국인이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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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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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정보공개센터 제12차 정기총회 안내
정보공개센터의 한 해가 시작되는 그날, 바로바로 총회날!
2020년 2월 21일 금요일 저녁에
정보공개센터 제 1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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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숨기는 국방부 - 권중혁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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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문을 공유합니다.
2년 전, 정보공개센터와 녹색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근혜 정권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글 링크)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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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칼럼] 지역에서 정보공개청구의 어려움 - 안일규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자, 부산경실련 활동가로 일한 안일규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해 칼럼을 써 보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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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X' 투표 원본 데이터, 정보공개가 가능할까?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 원본 데이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과연 공개가 가능할까?
프로듀스 시리즈 제작을 총괄한 안준영 PD는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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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어 위키백과의 '정보공개원칙' 서술 번역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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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사회교과실 -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파트의 정보공개제도 소개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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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공개율'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편의성!
2016년 원문정보 공개율이 34.5%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5위였던 원주시, 2019년에는 원문정보공개율을 67%까지 두배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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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공익데이터로
박지환 변호사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
프랑스에는 색다른 데이터가 존재한다. 바로 공익데이터다. 2016년 제정된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디지털공화국법)에 정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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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넘어 시민을 위한 공익데이터로
데이터 액티비즘 스쿨 교육 중인 박지환 운영위원
정보공개센터 박지환 운영위원이 2019년 한 해 동안 정보공개센터와 함께한 오픈 데이터랩 프로젝트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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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법무부의 ‘정보공개 원칙(Offentlighetsprincipen) – 법제 요약’(2019) 소책자 번역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재단 사람 [인권 프로젝트_온]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과 조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웨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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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문화훈장 누가 받았나
지난 16년 간 문화훈장 수훈 671건, 전격 분석!
지난 글에서 미리 말씀드렸듯이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1974년 이후 문화훈장 수훈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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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보공개센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19년 정보공개센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9년 한 해도 정보공개센터를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모든 시민의 알 권리와 투명한 사회를 위한 활동을 지속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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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건 없습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어릴 때 전화번호부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나와 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찾아보거나 주소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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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김혜자, 박찬욱의 공통점은?
지난 10월 30일, 올림픽공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대중문화예술상은 정부 차원에서 대중문화예술의 사회적 위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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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과 노동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악을 규탄하기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십수년 간 삼성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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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국 기록인대회 발표 후기] 민간에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운영한다는 것
지난 11월 2일 부산에서 열린 2019 전국 기록인대회에 참여해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9년 9월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를 오픈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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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정책 정당'의 황당한 해외출장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정책연구위원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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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납세정보를 누구나 알 수 있다고? - 핀란드의 11월 1일
매년 11월 1일은 핀란드의 'National Jealousy Day'입니다. '질투의 날'이라니, 도대체 무슨 날이지? 하는 생각이 들죠? 이 날은 바로 핀란드 정부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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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창립 11주년 후원의 밤] 후기!
지난 10월 25일, 종각 달 식당에서 정보공개센터 창립 11주년 후원의 밤 행사가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_^
모두를 환영하는 계단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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