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행안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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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행안부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반대 의견 제출
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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