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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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태그글 모음
[논평]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국회 법사위, 개혁저항세력 국방부에 또 막히나
법사위 소위의 군사법제도 개선논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쳐
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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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지휘관의 감형권(확인조치권)과 심판관제도 완전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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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2015. 7. 28.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군 해외파견 법안」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법사위는 ‘해외파병 규제완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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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국회,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제한하는 11건의 사면법 개정안 신속히 처리해야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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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법사위에 사면법 개정안 심의 촉구 의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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