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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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사위 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관할관·심판관 제도 폐지 촉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군사법제도 개선안 매우 미흡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심판관·관할관 제도 완전 폐지 재의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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