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상고재판부 태그글 모음

결과값: 1 - 2 of 2
종로구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경실련
2015-11-25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

상고법원, 대법원, 상고재판부, 법사위
댓글: 0  조회수: 420

종로구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경실련
2015-11-25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

상고법원, 대법원, 상고재판부, 법사위
댓글: 0  조회수: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