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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수, 2015/11/25- 11:56익명 (미확인)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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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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