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
오늘(6/24) 대법원이 '기독교 평화주의자의 양심, 퀴어 페미니스트의 양심'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특정 종교적 양심만을 병역거부의 사유로…
오늘(6/24) 대법원이 '기독교 평화주의자의 양심, 퀴어 페미니스트의 양심'을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특정 종교적 양심만을 병역거부의 사유로…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통해 36개월 교도소 복무,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전고지 삭제, 위원장 및 상임위원 국방부…
<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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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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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군 복무 기간의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합의 명백히 존재
시민사회단체, 유럽 인권재판소 판결 등 1.5배 명시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내일(10/30) 오후 2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내일(10/30) 오후 2시,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대체복무제, 어떻게 도입해야 할까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2018. 7. 19.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안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장소 : 2018.07.19 (목) 오전 11: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사진 = 전쟁없는세상…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일시·장소 : 07.…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하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명령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
하루빨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보도협조요청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6. 28. (목) 15:00, 헌법재판소 앞
취지와…
2018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맞이 자전거 행진
평화의 페달을 밟자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살상을…
2018년 세계병역거부자의 날맞이 자전거 행진
평화의 페달을 밟자
5월 15일은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평화운동가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살상을…
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