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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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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법원의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결정 환영 인천지방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신상 공개 강행에 제동 걸어 병역거부자 이중 처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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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답이다①] 양심 내세워 군복무자 양심 짓밟는다? 사실 아닙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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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훈련소로 입대하라', 전 법정에 서는 걸 택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답이다①] 양심 내세워 군복무자 양심 짓밟는다? 사실 아닙니다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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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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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대 국회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2016. 5. 30. 참여연대는 20대 국회의 임기 시작을 맞아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했습니다. ⓒ 참여연대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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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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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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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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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은 위헌입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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