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새로운 처벌이 되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이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계속해서 처벌하고 낙인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종교 혹은 다른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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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통과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 통과시킨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시민사회단체들, 의견서 통해 36개월 교도소 복무, 정부안보다 후퇴한
사전고지 삭제, 위원장 및 상임위원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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