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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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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3]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을 위한 특혜법,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대한노인회 소수 임원을 위한 특혜법, 대한노인회법안 발의를 철회하라!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에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의 빈곤, 주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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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플라스틱 사용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그동안 편리하게 사용하고 버린 폐기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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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AI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까?

AI는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을까?   한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는 동안, 우리는 K-방역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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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1년 6월호 : K-방역의 공정성을 묻다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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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2호

편집인의 글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K-방역의 성공은 또다른 개발국가의 모습이었는가 K-방역은 한때 국민적인 자부심과 같았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확진자 수가 급증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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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피해의 균형찾기

코로나19의 위험과 사회적 피해의 균형찾기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국 코로나19 대응의 명과 암 국제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통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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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K-방역이 외면한 사람들과 그늘

K-방역이 외면한 사람들과 그늘   최정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정부와 외신이 한목소리로 K-방역을 극찬한 때가 있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감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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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개인을 위한 국가인가? 국가를 위한 개인인가?

개인을 위한 국가인가? 국가를 위한 개인인가?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코로나19 방역과 국가 코로나19 방역에 관해 세계 각국이 다른 대응을 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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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미얀마 사태에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활동가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백일이 넘었다. 미얀마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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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0년 4월호 : 혐오와 사회권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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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0년 3월호: 부동산 자산격차, 멀어지는 주거권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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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7호

편집인의 글   남기철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 사회에서 삶의 고통은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 그중 주택은 중요한 부분이다. 어느 동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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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이상한 21대 총선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임대주택 공약이 없는 이상한 21대 총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철거민들의 피와 눈물로 제도화된 공공임대주택 1960년대 개발독재 시대에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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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주거권. 국가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주거권. 국가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   송아영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 세 가지를 일컬어 우리는 의식주(衣食住)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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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자산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와 해소대책

자산불평등의 심화의 문제와 해소대책   김남근 변호사ㆍ참여연대 정책위원   들어가며: 자산불평등의 심화와 그에 따른 문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 서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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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청년 주거권 문제의 본질: 정상성, 가족주의, 공동체   홍혜은 민달팽이유니온 운영위원   의·식·주는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요건이다. 아직 이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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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인근 주민에게 피해만 주는 집회에도 ‘민주적 관용’이 필요할까? 이장희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영국의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세계 국가들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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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반복되는 일가족의 죽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반복되는 일가족의 죽음,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   2019년 북한이주 여성 한 모씨의 추모제에서 우리는 2018년 증평 모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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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붙잡은 손의 힘을 믿으며,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붙잡은 손의 힘을 믿으며, 공장으로 출근합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이조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09년 5월, 사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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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ILO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가칭 ‘노동존중’ 정부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ILO 핵심협약이란?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 의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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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56호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것은 무엇보다도 납득할 수 없었던 한국 근현대사의 비상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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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플랫폼노동 증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동에 대한 정부정책 검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몇 년 전과 달리 일자리 지도가 바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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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평가와 후속 과제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평가와 후속 과제1)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   노동시간단축(주 52시간 상한제)의 쟁점 일주일은 7일이 아니라, 5일이라고 주장하는 행정지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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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사회책임투자 활성화, 국민연금이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   이종오 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기록 및 인터뷰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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