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수사 남용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는 대법원은 반성해야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 수사 남용의…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
오픈넷, 특허법 개정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2018년 5월 24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
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14:00~18:00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1층 001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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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창립 5주년 기념 컨퍼런스 ‘인터넷 생태계의 미래’ 개최
2018년 6월 4일(월) 14:00~18:00 |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지하1층 001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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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와…
열린정부를 함께 디자인할 시민 파트너분들을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초청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 참으로 고무적인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정부와…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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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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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참가신청>> https://goo.gl/forms/aCaKI8R9KZf0ukcg2
오픈넷, 국회에서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과제”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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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