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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선언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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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오픈넷
2018-04-06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내부고발, 명예훼손, 미투운동, 법률가선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형법
댓글: 0  조회수: 715

서초구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오픈넷
2018-04-06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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