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태그글 모음

[카드뉴스] 경실련 2020 국감 한 컷_경제1_농지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확대

[성명]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 –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해야 –   최근 수조원대의 라임 및…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99%상생연대]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코로나發 양극화,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정책 전환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9월 28일 (월) 오후 1시, 청와대 분수 앞 1.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

[논평]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안 확대안 미흡하나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 징벌배상액은 매출액의 10% 또는 상한이 없도록 강화해야 – – 차등의결권,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간담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간담회 지난 9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금융산업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간담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제고와 제도개선 간담회 중앙경실련, 부산경실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산은행지부 공동주최 – 2020년…

[성명]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4차 추경안 전국민 통신비 지급은 철회해야 취약계층 지원과 무관하게, 빚내서 결국 통신3사만 지원해 주는 꼴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 및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선별 지원을 더…

[논평]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판단 – 소모적인 논쟁을 넘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 오늘 3일…

[성명]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성명]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성명]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해 만인에게 법이 평등함을 보여라 –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검찰을 사법정의 수호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 불기소 시,…

[토론회] 2020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최 결과

  2020 세법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 코로나19극복 조세형평성제고 소득재분배강화 재정건정성확보 –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토론회] 2020 세법 개정안 평가와 개선방안

[성명]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성명] 정부는 금산분리 무력화하는 재벌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벤처활성화 핑계로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재벌의 CVC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권의 CVC 허용은 금산분리 완화와 사실 상의 순환출자를 허용하는…

[성명]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 회사 부담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 회사 부담 여부 철저히 조사하라 –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이 아닌 회사부담 시 배임․횡령 소지 있어 – 이건희 회장 주식 의결권 대리여부 및…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문재인 대통령의 CVC 추진발언은 재벌세습과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라는 주문   – CVC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는 역대 가장 친재벌 대통령으로 비판받을 것 – 과거…

[성명]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특혜 CVC 도입을 위해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려는 꼼수 즉각 중단하라 – 벤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 및 디스커버리제부터 도입하라 – 오늘(13일) 언론에…

[논평]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공동기자회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촉구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공동성명] 정부와 여당은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 추진 신중해야

곡물 자급률 21.7%인 지경에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발전 설비, 제정신인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은 2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교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