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발표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법적 효력 없는 근거조문 등 절차적 하자 심각
국민들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서 발표
상위법률에 위반되고 법적 효력 없는 근거조문 등 절차적 하자 심각
국민들 의료비 부담 가중, 무분별한…
안녕하세요. 시민참여팀입니다.
바로 어제(7/22) 저녁 수원에서는 수원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불쾌지수 높은 습도, 꽉 막힌 퇴근길을…
안녕하세요. 시민참여팀입니다.
바로 어제(7/22) 저녁 수원에서는 수원지역회원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 불쾌지수 높은 습도, 꽉 막힌 퇴근길을…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 비극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제목 : 불온대장정 2기
그들이 돌아왔다. 국가폭력이 휩쓸고 간 수많은 장소들. 불온한 20대 청년들이 함께 가서 희망과 연대의 마음을 전파한다…
[시민정치시평 314]
복지에 돈 쓰면 그리스처럼 망한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시민정치시평 314]
복지에 돈 쓰면 그리스처럼 망한다?
그리스 사태가 주는 교훈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 세계 금융 시장을 요동치게…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지방자치 침해와 복지축소로 악용되는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규정 폐지해야
진주의료원 폐원은 수수방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24시간과 공공산후조리원은 가로막아
지방자치제도의…
해킹프로그램 사용 즉각 중단! 국민앞에 진상 공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해킹프로그램 사용 즉각 중단! 국민앞에 진상 공개!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참여연대 16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2015년 7월 6일(월)부터 8월 6일(목)까지 5주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6명의 10~20대 청년친구들이 함께…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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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메르스 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청운동주민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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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재난 와중에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재추진하는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7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청운동주민센터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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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게 도움 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돼
공익신고 인정범위 포괄주의로 바꾸고, 대리신고 허용 등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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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게 도움 될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참여연대가 청원했던 내용도 상당부분 반영돼
공익신고 인정범위 포괄주의로 바꾸고, 대리신고 허용 등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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