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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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글 ‘선제적 대응’하겠다는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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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통신심의규정개정 반대한다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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